그날그날의 이슈가 되는 부동산 뉴스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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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읽는붇옹산 진짜 기사 제목 보고 두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수자의 자금출처 소명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도자에게 집판돈 어디다 쓸 건지를 소명하라는게... 제도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인지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김모씨(60)는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뒤 송파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아파트를 거래한 뒤 돈을 받은 통장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대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파트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정책을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고 하구요.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가 이러한 조치의 근거이며, 신고내용조사 결과 및 그 내용이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283435&fbclid=IwAR2RGrfgXk-_BTFI5y_oy2sbsCnpRDB2Ejp_bPX3QJvFwLJYs7myW8jHH2o 국토부해명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3510&fbclid=IwAR1aWwguqj8VfZxAue7UhrG8liOy7SojCtImN1VH26wXboGEDRMgPxOMKRk 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2SssvWQ 붇옹산TV Contact asclepina@gmail.com 부동산뉴스큐레이션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aegebal/ 2020.2.5 붇옹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