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그날의 이슈가 되는 부동산 뉴스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읽어봅니다.
Curated by: 공부하는 붇옹산 (617 videos)
3월2일 일몰제 쇼크는 크지 않을 것 같네요. 매경에서 보도한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굳이 공급축소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자 했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 중 2020년 3월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일몰규정에 걸려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동의를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신청을 하면 정비구역지정권자가 판단해서 2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재량행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75%를 채운 경우들이 8곳+@ 이고 나머지 구역들은 연장신청들을 제출했는데, 연장을 해줄지 말지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연장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론 증산4구역의 사례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결정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의 탄원서가 일정수량 있을 때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일몰연장을 거절했던 사례도 있는데, 위 구역들에서는 그런 판단없이 아직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몰연장 받아준다는 결정을 이미 마무리한 것인지까지는 살짝 의문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506673 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2SssvWQ 붇옹산TV Contact asclepina@gmail.com 부동산뉴스큐레이션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aegebal/ 2020.1.28 붇옹산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