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트렌드

Currently Playing: 중국이 미국 소송에 드디어 반응했다???

중국이 결국 미국 법정에 직접 등장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정부와 중국과학원(CAS)은 미국 대형 로펌 White & Case를 선임하고 미국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미주리주가 받아낸 약 245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주리주는 코로나19 초기 중국이 마스크·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를 대량 매집하고 수출을 제한해 미국 내 가격 상승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주권면제법(FSIA) 때문에 소송이 기각됐지만, 항소심은 PPE 매집·독점과 관련된 행위를 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피고가 미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5년 3월 미주리주는 약 245억 달러의 궐석판결을 받아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주리주는 판결금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 정부 및 관련 피고들이 미국에 보유한 자산을 추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금융지분, 그리고 농지까지 거론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 자본의 미국 농지와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중국의 농지를 문제 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던 중국 측 기관들은 왜 지금에 와서 미국의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며 판결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245억 달러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내 중국 자산에 대한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과, 다른 국가·다른 주정부로 비슷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까지 의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미주리주의 코로나19 소송 → 외국주권면제법(FSIA) → 2025년 245억 달러 궐석판결 → 중국의 500억 달러대 맞소송 → 미국 내 중국 자산 압류 문제 → 중국 농지와 국가안보 논쟁 → 2026년 중국 측의 미국 법정 등장 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이제 무역과 기술을 넘어 법원과 해외 자산을 둘러싼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역킹이 자세히 짚어봅니다. #중국 #미국 #미중갈등 #트럼프 #미주리주 #중국자산 #미국농지 #국제정세 #세계정세 #무역킹